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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古典) 이야기 ~리더를 위한 고전읽기 책략편~ |
인승법 즉법위허기(人勝法 則法爲虛技)
법승인 즉인위비위(法勝人 則人爲備位)
인여법병행이부상승(人與法幷行而不相勝)
즉천하안(則天下安)
사람이 법을 넘어서면 법은 쓸모없는 장식이 되어버리고, 법이 사람을 넘어서면 사람이 들러리가 되고 만다. 사람과 법이 병행하여 서로 넘어서지 않으면 천하가 안정돈다.
송나라 시인 소식(蘇軾)이 `응제거상양제서(應制擧上兩制書)에서 한 말이다.
위인상자석법이행사(爲人上者釋法而行私)
즉위인신자원사이위공(則爲人臣者援私以爲公)
윗사람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사사롭게 행사하면 신하는 사적인 일을 공적인 일이라고 우기게 된다.
<관자(管子)> `군신(君臣)`편에 있는 말이다.
법자 소이적변야(法者 所以適變也)
불필진동도자(不必盡同道者)
법이라는 것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다. 모두가 도와 같을 필요는 없다.
<전국책> `목록서`에 기록된 말이다.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수호하며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는것_파사현정 공정무사(破邪顯正 公正無私)_`이 법의 기본 정신이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더러 개인의 자유나 이익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하여 인정에만 매달려서도 안 된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엄정하게 맞추어 가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 법관이나 위정자의 의무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평등의 원칙이 무너진 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순식간에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혼란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시대의 리더나 지도자는 법 위에 군립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지킴으로써 비로소 그 법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편, 법은 만고불변한 것은 아니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구시대적인 잣대로 현실을 재단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자는 일찍이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살아있는 것의 형식이요, 딱딱하고 굳은 것은 죽은 것의 모양_유약생지도 강직사지도(柔弱生之徒 疆直死之徒)_`이라 하여 경직된 사고를 경계한 바 있다. 문제는 법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자의 악용에 있다. 하지만 역사는 사익이나 개별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법을 뜯어고친 사례를 똑똑히 기록하였으며, 그로 인해 고통을 받은 백성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남아 이를 단죄를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시인 소식은 `진시황부소론(秦始皇扶蘇論)`에서 "법으로 세상에 해독을 끼친 자 중에서 그 법으로 자기가 해독을 입지 않은 자가 없다_이법독천하자 미유불반중기신(以法毒天下者 未有不反中基身)_."고 적었다. |
......^^백두대간^^........白頭大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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